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판정 기준과 조세조약 항구적 주거 원칙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세법상 거주자 판정)입니다.

1. 한국 세법상 183일 규정과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단순히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주된 자산과 직업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 이중 거주자(Dual Resident)와 타이 브레이커(Tie-Breaker) 규칙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조세 조약의 우선순위 규칙(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일상적 거소 ➡️ 국적)에 따라 최종 납세국이 결정됩니다.